윤석열정부 인수위 110 대 국정과제 발표(전체PDF, 부동산정책 발췌)

2022.03.18 - [재테크/부동산] -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사항 정리 pdf 파일 첨부

 

 

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3월달에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사항을 정리했었는데요.

 

벌써 2달가까이 지나서 곧 있으면 새 정부가 시작되네요.

윤석열 정부는 5월10일부터 시작되죠.

 

그동안 용산이전, 청와대개방 등으로 말이 많았었는데 

저도 이게 과연 실현가능할까 했었지만 하고자 하면 또 되더라고요. 

이유야 어쨌든 용산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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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5월달이 되자 윤석열정부 인수위에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PDF 파일은 아래 첨부해놓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다운받아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PDF 내용 중 관심분야만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인수위 최종보고-1.pdf

1.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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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제가 부동산정책 부분만 발췌해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7.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8.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9.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국정과제이다보니, 세부 정책에 대한 계획은 들어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죠.

그중에서도 제가 눈에 띄는건, 역시 주택공급계획(250만호 이상), 정비사업 합리적 조정, 1기 신도시 특별법, LTV완화(생애최초 80%) 등이 있겠네요. 

 

하지만 LTV완화(생애최초 주택구입 최대상한 80% 완화) 부분만 보더라도, DSR 규제에 대한 내용이나 주택가격 기준 등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무관 완화 같은경우도 예시로만 나와있어서 확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부 정책이 나올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