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당선인 윤석열 부동산 공약

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어제 20대 대선 후보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간략하게 비교했는데요.

2022.03.09 - [재테크/부동산] - 20대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수도권 공급 /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20대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수도권 공급 /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엄청난 박빙으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후보가 되었습니다.

 

 

제20대 대선 당선인 윤석열의 부동산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의 10대 비전입니다.

3번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세금, 대출 공약입니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고 여러 절차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공약이 어느정도 실현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주택공급 - 5년간(임기 내)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수도권 내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등으로 공급량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도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기 재정비 특별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 부동산 세제 개편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고요.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3)취득세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4)주택 공시가격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청년 주거복지

 

1)원가주택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5년 내에 '원가주택*'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으로 분양을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은 장기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년 이상 거주한 뒤 원가주택을 매각한다면,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해 청년층의 자산형성도 돕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2)역세권 첫 집

민간개발과 연계해 역세권에는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공공분양주택 형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4)청약제도

청약제도 개선으로 신혼 부부와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는 청약가점 5점 부여하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5)LTV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출처

[윤석열 정부] ② 손질 1순위 '부동산'…공급 늘리고 세금 줄인다 | 연합뉴스 (yna.co.kr)

[윤석열 정부] ② 손질 1순위 '부동산'…공급 늘리고 세금 줄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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