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유) 세종 대선 TF팀에서 공약과 시사점을 분석한 PDF파일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무법인(유)에서 내놓은 '제20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이라는 리포트의 부동산/건설 공약 부문 발췌본입니다.
참고하시고 맨 아래 pdf 파일 첨부합니다.
2022.03.09 - [재테크/부동산] - 20대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수도권 공급 /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2022.03.10 - [재테크/부동산] - 제20대 대선 당선인 윤석열 부동산 공약
◈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 임대인 손실분, 세액공제 형태로 전액 보전
◈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보장
• 공공임대주택 양적/질적 확충
－ 건설임대 중심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호씩 50만호 공급
◈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
•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 국민 주거수준 제고
－ 공공택지 단계적 추가개발 고려
• 5년 간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5만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 도입, 도심지역/역세권/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 차량기지 및 지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 복합/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6.5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노선상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른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 위해 국토부장관이 작성, 고시
• 사업성 낮은 지역에 대한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정부는 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사업비 지원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 안전성 검토 과정에 민간참여 확대
－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위한 특별법 제정,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
－ 토지용도 변경, 종상향 통해 용적률 높이는 등 체계적 재정비사업 추진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 및 보완 장치 마련 통해 임대차 시장 왜곡 시정, 임차인 권익 보호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매입임대형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공공택지 민간 배정 택지 물량 일부 민간임대주택 배정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율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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